반도체 혜택 쏠림…지방 재정 양극화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과 국가전략산업 투자의 과실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심화하는 지방 정부 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