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법사위 출석 요구에 "헌법 파괴 집단…직권남용·탄핵 사유 해당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 이라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혜련·박주민·민형배·최기상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공세를 폈다.장 대표는 백 의원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는 취지의 발언을 인용하며 2021년 2월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려하고도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태였다 고 했다.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고 했다.또 제청권 침해 를 언급한 박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6월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 ,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 고 각각 주장한 민 의원과 최 의원을 향해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며 2023년 3월27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고 했다.그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44명 의원들이 동참했다 며 지금 이 법안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 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가장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 온 분이라고 믿는다 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훼손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국회하고도 임명 동의를 위해 협의해야 하나 고 비판했다.그는 헌법 62조2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 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 의무가 없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국회법 129조도 해석해야 되고, 불출석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올바르게 보자는 대법원의 충정 어린 판단이다 고 말했다.나경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며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 어디에도 없다 고 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임명권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며 한마디로 당 대표도 새천년NHK의 김민석 씨를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