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폭 개편에 전문가들 하후, 상박 모두 어중간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노인 하위 70% 로 유지한 데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여론을 의식한 결정 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 노인에 넉넉하게 주지도, 고소득층을 냉정하게 제외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4월부터 수급자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하위 70% 이하로 유지하되 하위 45% 이하에게 월 최대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위 45~70%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없이 올해 수급금액인 35만원이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수급자 기준에 기준중위소득 기준(90% 이후 단계적 하향)을 도입해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려 했지만,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