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무시…대법관 임명 거부해야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 을 갖는다. 이 두 권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조율해왔다 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 며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 던져버린 것 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