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3문서 개정 전문가회의서 '핵 반입' 재검토 주장 나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3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꾸린 유식자(전문가) 회의 에서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총리 관저에서는 안보3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유식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의 논의 주제는 외교력 및 방위력이었다.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을 역임한 바 있는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가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은)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반입 금지에 대해 핵 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큰 쟁점이 된다 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 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 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고 명기하고 있다.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도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다. 이에 비핵3원칙 개정 논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우세했다 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내각관방을 인용해 야마자키 전 통합막료장의 발언 후 전문가 3명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쓰쿠바 대학의 히가시노 아쓰코(東野篤子) 쓰쿠바대학 교수는 졸속하게 이야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비핵화3원칙 개정은 별도의 유식자 회의 등을 구성할 정도의 (큰) 이야기 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1명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말할 경우 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동조했다. 구로에 데쓰로(黒江哲郎) 전 방위차관은 비핵3원칙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도 핵 보유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차기 전문가회의는 내달 하순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는 올해 가을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정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