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檢 미래위 조사단, 대북송금 수사·공판 기록 볼 법적 근거 없어”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점검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조사기구(조사단)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