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0만원→2000만원”…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봐야”

임대인이 기존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법원이 주변 시세와 적정 차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