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2024년▲12월 3일-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12월 14일-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12월 30일-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2025년▲1월 15일-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1월 26일-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1월 19일-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2월 4일-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3월 7일-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4월 4일-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7월 6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7월 10일-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7월 19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11월 10일-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11월 27일-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12월 20일-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12월 24일-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12월 26일-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2026년▲1월 2일-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1월 13일-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1월 14일-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1월 16일-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1월 19일-‘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1월 22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2월 3일-윤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2월 19일-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3월 23일-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변호사 소개 아냐…윤대진 지키려던 것 ▲4월 6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4월 7일-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서 집사람과 함께 건진법사 만났다 ▲4월 16일-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4월 24일-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4월 29일-‘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4월 30일-내란특검·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5월 12일-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5월 14일-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5월 20일-대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6월 8일-김건희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6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6월 25일-윤 전 대통령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 측 정치적 결단 ▲7월 9일-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로 징역 7년 확정▲7월 9일-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7월 27일-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