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대전환 논의 확장…범정부협의회에 해수·고용부 추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논의가 보다 확장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훈령인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6일 발령·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훈령 제정안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만의 첫 손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해양 거점도시 조성과 권역별 현장인력 양성 등 해수부와 고용부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위한 조처로, 협의회 안건이 확장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련 부처 장관은 기존 12명(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또 간사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변경했다.이 협의회는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교육·일자리·문화 등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비와 3개 초광역 수도권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등이 협의회를 거쳐 추진되는 대표적 과제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