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7T01:20:09
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원문 보기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중 주요 내용. (자료=법무부)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