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혼선 정리' 환영…형소법 빨리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하자 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천명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환영한다. 민주당 내 혼선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며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원칙은 완전히 같아졌다. 결심이 섰으면 실행하면 된다 고 했다.이어 특히 현 시점에서 빠른 입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잘 준비할 수 있다 며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사건 암장, 수사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및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정춘생 최고위원은 차별금지법 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신념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 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 고 했다.아울러 국회 운영은 아직도 거대 양당 중심이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 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문 에 담은 그 약속을 지키자 고 말했다.한편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 중수청 개원 사실상 어렵다 며 현재 민주당 기류는 (그 안에) 통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