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2T02:53:59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현재 구체적 기본권침해 없어"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