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한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허용 검토"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고 말했다.이어 5월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각했을 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를 허용하는 대상을 1주택자로 확대할 경우, 공급 확대 영향을 판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게 돼 있다 며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반론들이 많다 고 말했다.정부는 빠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매물을 대상으로, 무주택 매입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 (매물)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 이라면서 지금 상황은 (1주택자 매물을 포함하더라도)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고 밝혔다.이어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라 며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 이라며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 고 했다.이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또 지방 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 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