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부부 해외자산 각 3억원…보유한도 안 넘었는데 신고해라?

[해외금융자산 신고제]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잔액이 6억원인 해외금융 계좌를 부부 2명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각각 50% 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인 셈이다. 이는 현재 해외자산 신고 기준인 5억원 이하인 액수다. 이에 A씨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어떤 판단의 차이가 있었나. 지난해에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