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유튜브도 반기 보고서 공표… 집행 실효성 의문

‘입틀막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국내외 플랫폼 규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은 신고·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반기마다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메타·틱톡 등 해외 플랫폼이 토종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법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8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이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