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완화?… 세계는 ‘주택 위기’와 전쟁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council house) 건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지난달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첫 연설에서 공공주택 대폭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당 정부는 2024년 전임 키어 스타머 총리 집권 초부터 임기 내 ‘주택 150만 채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노동당 지지율이 30%대에서 10%대로 추락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거난 극복이 정권 지지율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버넘 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