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검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도 된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상 국가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상 중대한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라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 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며 너무 사고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며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 고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내 요인이 아닌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며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하지만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에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구체적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며 과거 비서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가서 얘기하니까 길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해달라 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cdj@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