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09T10:10:17
이정헌 의원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 대표 발의
원문 보기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와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 접근성 강화를 담은 이른바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일터에서는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재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