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절도죄

사망자가 착용한 물건은 생전 점유가 소멸되지만 경찰의 사건 현장 통제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반출됐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