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보수 3.9% 인상에 "합의안 상한 반영 진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되는 데 대해 정부가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노·정·전문가 합의안의 상한인 3.9%를 반영한 것은 분명한 진전 이라고 환영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내년 인상률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지속된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아 온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마련된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9%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5.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올해 인상률(3.5%)보다 0.4%포인트 높기도 하다.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노·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4~3.9% 인상으로 합의해 정부에 권고했는데, 상한인 3.9%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간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해왔다.공무원 노조는 다만 공직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며 수년간 계속된 실질임금 하락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의 결과, 공무원 보수는 여전히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했다.또 낮은 임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을 떠나는 청년과 저연차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며 민간 대비 10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춤 없이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공무원 노조는 아울러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졌던 수당 관련 합의사항 역시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며 초과근무수당 감액률을 폐지하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면서 9급 초임(1호봉) 보수도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월 300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여기에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률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은 3.1%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추가 인상률은 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연말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