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與, 공소취소 길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