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장비 수출 촉진 조직 신설 조율…'일본판 FMS' 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을 촉진하는 새 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을 본 따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의 FMS는 정부가 무기 수출관리법 등을 근거로 미국산 무기를 동맹국 및 우호국 정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제조기업이 아닌 미국 정부가 협상 및 계약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 신설 방안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3문서에 명시될 전망이다. 내년 중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 조직의 역할은 ▲수출 촉진 ▲신흥 기업 지원 ▲생산 기반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의 방위산업 지원은 방위성·경제산업성이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독립된 새 조직이 부처 간 지원 체계를 정돈하고 민간 인재를 등용해 관민 협력을 꾀한다. 독립행정법인은 정기적인 담당자 교체가 있는 부처에 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육성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풍평(風評·뜬소문) 리스크 를 우려하는 제조 기업도 있어, 새 조직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한 후 국가가 계약창구 역할을 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기판매 계약을 주도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및 무인기 등 군민양용 기술 개발이 기대되는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도 새 조직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또 탄약 등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유화된 제조라인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수출은 방위산업 시장 확대로 이어지지만, 상대의 요구에 맞춘 사양 변경, 수출 후 정비, 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며 기업이 (단독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새 조직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