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더 매겨 집값 안정? 과거 정부선 큰 효과 못봐

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총 네 차례 시행됐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이었다. 규제 예고 이후 유예 기간에 일시적 안정 효과가 나타난 적도 있지만, 막상 시행 후에는 예외 없이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 저금리나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양도세 중과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수급 불일치를 초래하며 집값 과열을 부추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