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01T01:07:03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개정안 통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