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01T01:07:03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개정안 통과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