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7T22:00:02
선고기일 바꿔놓고 기존날짜에 선고한 판사…대법 "중대한 위법"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미뤄놓고 착오로 종전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 절차의 중대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미뤄놓고 착오로 종전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 절차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