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수탁 제한… 5~8곳 가닥

정부 사전인가로 난립 방지 중소형사 선택권 제한 반발 다음달 가이드라인 발표 촉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수탁법인 수를 10곳 미만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전인가제를 통해 기금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사실상 대형사 중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형 퇴직연금 실무작업반은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인가 대상을 5~8곳으로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재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수탁기관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8년 정부 입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올해 2월 노사정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에서 DC형(확정기여형)에 기금형 퇴직연금 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 사전인가제를 비롯한 출자요건,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