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비협조 우려에…與 정무위서 논의 野 산자위 소관

[the300] 여야, 메가특구 특별법 소관 상임위 두고 이견 민주당 국무조정실 총괄, 정무위서 논의해야 국민의힘 소관 부처는 산업부, 산자위 소관 후반기 국회, 여야 입법 주도권 본격 힘겨루기 메가특구 특별법(지방시대 4대 특구 및 광역 메가특구 종합 규제특례 관련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가특구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국정 입법이다.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주무 부처로 꼽힌다. 하지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노동 규제 완화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콘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