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민관 협력 통해 신속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 전에 출범시켰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되는 법정 위원회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 필요성을 심의한다. 선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 대응체계를 안착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