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중국, 2027년 대만 침공 안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부가 현재로서는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해 확정된 일정도 없다고 평가한다 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에는 미 정보공동체(IC)의 이러한 평가가 실렸다. IC는 미연방 정부 정보기관과 산하 조직들의 집합체다. IC는 또한 2026년에도 중국은 아마도 무력 충돌 없이 대만과의 최종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IC는 중국이 무력 통일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고 짚었다. 또한 중국이 통일을 위한 군사적 접근 추진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해 결정할 때 인민해방군의 준비 태세, 대만의 행동과 정치 상황,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거의 확실하게 고려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IC는 중국 당국자들은 대만에 대한 상륙 침공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미국이 개입할 경우 실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으로 미국의 운송 부문은 상당하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IC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기술 공급란에 혼란이 발생하고 시장 전반에 투자자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및 안보 이익은 상당하고 비용이 큰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과의 장기전은 미국,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전례없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 관측했다. 시진핑 중국 정권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중국 관련 군사·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 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에서 전략적·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 고 규정해 2027년 침공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보 당국의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