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커진 임차농 불안… 실경작자 보호장치 시급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성적인 농지 임대차를 제도화하고 실경작자의 경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훼손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농지 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도 현행 농지 임대차 제도가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