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초강력 규제카드… 몇달 못가, 추가 또 추가

李정부 부동산 대책 1년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 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 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