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환전은 기술 플랫폼 vs VASP” 다윈KS-FIU 첫 법정공방

다윈KS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다윈KS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로 좁혀졌다.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가 단순 기술 제공인지, 사실상 가상자산 매매·환전 영업인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다윈KS의 사업 구조와 가상자산 처리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윈KS 사업이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