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 내년 예산안에 반영…청년 대책 속도 높여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 이라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 고 했다.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에게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고 환기했다.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다 며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안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고 거듭 당부했다.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 고 지시했다.이어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고 했다.전날 마무리된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충실히 이뤄졌단 생각이 든다 며 평소 성실하게 성과를 낸 덕분 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도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로,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 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했다..허위 보도와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며 국민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진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판단, 즉 집단적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