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한 편의 정치 연극…'사표 정치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 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 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 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 이라고 했다.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 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딸 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며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란다 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심인가 라고 적었다.윤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는가 라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물었다.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며 사법 정의와 직결된 대통령 관련 재판 및 공소 유지 문제에 대해 최고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거취가 최종 정리되기 전 국민 앞에 법률적 견해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