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