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이달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