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항소 안한 1심 유죄, 2심이 파기 못해”

“쌍방 수긍한 유죄, 2심서 취소 못해” ‘음주난동’ 벌인 前 재판장 판결 취소1심 법원이 일부 범죄사실에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