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온라인 입틀막법', 권력이 진실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 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 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입틀막법 은 말로는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며 결국 허위 조작 정보는 권력을 가진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 정권에 불편한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데 벌써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비판 댓글들을 지우고 있다 며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들을 벌써 다 지우기 시작했다 고 전했다.그는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는 법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며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는 세상이 입틀막법의 본질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입은 막으면 막을수록 국민이 온몸으로 저항할 것 이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했다.김장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실 그 이름과 달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 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자체가 모호한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고 플랫폼이 판단하게 돼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삭제가 마구잡이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