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화 변호사 모임' 출범…"與·정부, 개혁 아닌 보복"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전직 국회의원과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참여한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데 이어 현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검찰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 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앙심을 품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대한 분풀이로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며 각 검사실마다 미제 사건이 수백 건씩 쌓여 있고, 고소 사건도 수년째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검찰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모임은 전날 결성됐다. 공동대표는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전 국회의원과 심규철 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았다.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상도 전 검사장, 이상수 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보, 이순동 영남대 로스쿨 교수, 황현호 전 부장판사, 김제식·손범규·이덕모·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