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韓 15% 상한 사수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어렵게 마련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각각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세를 차례로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