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7T01:40:50

국힘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수사권 조정도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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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 연산군 ‘신언패’ 빗대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촉구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도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