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알았다) 며 사실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낼까 하다가 의장님 발언을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건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그는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독재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두 가지였다 며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다 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았나.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며 제가 말씀드린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나.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다 고 했다. 개헌 저지선을 넘기 위한 정계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 정계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 고 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며 여유 있게 정당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현재로서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라고 했다. 추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 고 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 중에 대부분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것 이라며 제가 알기에는 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아직 없다 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되는데 공소청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잘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며 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까지는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방침 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 입장에선 변화가 없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