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9T02:00:18

정점식 "관례 어긴 게 조희대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전원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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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 거론되는 데 대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 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이 됐다 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 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 는 괘씸죄를 묻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 라고 했다.또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 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 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했다.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