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2.5억 세금 낼 때 집주인은 1000만원…'소득세 25배 차'

“만약에 10년을 거주한 집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액이 생겼다면 현재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실효세율이 1%다. 하지만 10년 동안 10억원의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세가 2억 5000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5%다. 양도세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실거주자라해도 부동산 세제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