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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9T07:13:33
형소법 의총 D-2 민주당, 보완수사권 두고 전면폐지 VS 일부존치
원문 보기[the300] 민주당, 21일 정책의총… 23일에는 일부 의원들 형사소송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한다.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여권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