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中 정부 기업 특허무효심판 제기 불가”에 韓 첨단기술 방어권↑

미국 특허청이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기업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분쟁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중국과 경쟁하는 국내 첨단산업에 유리한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존 스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