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1T04:59:14
李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걸면 걸려…정리해야”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적용 범위가 넓다며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향민 출신 자녀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던 중 “이걸(제3자 뇌물죄 규정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