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원칙 vs 전월세 안정… 상생임대특례 연장 딜레마

정부, 세제개편 방침 비거주1주택자 긴장 5년 만에 일몰 촉각 저희 집은 애가 셋이라 이사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 맞벌이가정의 A씨는 몇 년 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거주는 이전부터 살던 전셋집에서 이어간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다. A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미취학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당장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올해 상생임대주택 특례 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하면 앞으로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제도가 바뀌면 주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며 당장 들어가 살 형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