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 요건 95%→80%로 하향, 부실 조합은 조기 퇴출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알박기’와 ‘깜깜이 운영’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던 지주택 사업에서, 정상 사업장은 ‘알박기’ 대책으로 속도를 내게 하고 가망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해 출구 전략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