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노위 판단 못믿는다…기업들 잇따라 법정행

[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 ③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단에 기업들의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초심과 재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면서 중노위에서 끝나지 않은 법적 쟁점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이 결국 기업들의 불복과 법원행을 더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중노위 사건은 7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측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노조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노사 간 승패로 보기 어려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제외하면 판정이 끝난 31건 중 24건이 인정돼 인정률은 77.4%로 나타났다....